정부는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중개 판매 플랫폼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20일 안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에요. 이는 소상공 업체들의 미정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에요.
지난 6~8월 발생한 이 사태는 4만8000여 판매업체가 1조2789억 원의 미정산 피해를 본 사건이에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판매 대금의 절반을 은행 등 제3자에게 예치하는 에스크로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에요.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러온 대참사
티몬과 위메프는 여행 상품과 상품권의 판매 대금을 유용해 자금 경색을 겪었어요. 이에 따라 피해 업체는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검찰은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에게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이를 계기로 정부는 중개 플랫폼에도 정산 기한을 20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정산 기한 및 에스크로 도입
정부는 플랫폼이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후 20일 내로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준비 중이에요. 또한, 판매 대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해 자금 유용을 방지하는 에스크로 제도도 도입돼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 시정명령, 형사 고발 등의 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요.
중소 플랫폼 혁신 저해 우려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을 포함해 30~40개 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다만, 중소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일부 업계에서는 규제 대상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티몬·위메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규제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중개 플랫폼들이 판매자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해야 할 책임이 강화될 예정이에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미정산 피해를 예방하고, 이커머스 산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 
